소위 '빌라왕', '건축왕' 사건이 알려지면서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챙겨보아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하나씩 체크리스트를 보며 체크하고 기록하지 않으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전세사기를 예방해 봅시다.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다운로드하기↑↑↑ 전세 건물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하기 임차하려는 건물이나 그 주변의 시세를 꼭 알아보아야 합니다. 임대인은 당연히 더 많은 보증금이나 차임을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 시세가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추후 ..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전세 사기가 늘면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에 대한 상담 건수도 지난 5년 동안 약 70%가 늘었다고 합니다. 소유자가 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은 신탁 부동산도 예외는 아닙니다. 신탁부동산에 대해 모르고 계약했다면 당신도 사기당할 수 있습니다. 신탁 부동산 임대차계약 체결할 때 이것 모르면 사기당한다 최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 통계에 의하면 신탁 부동산에 대한 상담 건수가 지난 5년 동안 70%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예약 바로가기 부동산 계약을 하면서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고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의 말만 믿고 계약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단독] 신탁 부동산 전세사기 증가에 관련 분쟁 5년새 70% 급증 | 아주경제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전세 사기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에 임대인이 아니더라도 그 이후 주택을 매수한 사람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판례의 의미 이번 판결은 비슷한 사안에 대한 첫 번째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매체에서 강조하는 내용이기에 판례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말하는 판례는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하급심의 판례는 주로 참고용이고 상급심에서 결과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판단의 기준이 되는 판례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사실 이번 판결도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은 결과입니다. 사실관계 정리 임차인 A는 B와 2019년 4월부터 2년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었음 한편 임대인 C는 2020..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집에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한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고 새 임차인과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전 세입자가 관리비를 미납했다고 집주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연락이 옵니다. 전 세입자가 미납한 관리비도 집주인이 책임져야 할까요? 관리비 납부 의무자는 '입주자 등' 일반적으로 관리비의 납부 의무에 관해서는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법은 근거로 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의 '입주자 등'은 아파트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에 규정한 '입주자 등'은 누구일까요? '입주자 등'의 의미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한 '입주자 등'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