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잘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의하면 좋을지 적용 법률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전거사고 합의 일상생활에서 사건이나 사고의 당사자가 되면 꼭 따져봐야 할 것이 내가 형사적으로 처벌의 대상인지 민사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민사로 손해배상만 하면 된다면 돈을 주면 끝나니 걱정이 조금 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 특약이 있는지 알아보고 갑시다.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전과자가 될 수도 있으니 처벌받는 일만큼은 피하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주거 형태인 전세! 보증금으로 큰돈이 오가다 보니 보증금을 노린 사람들의 표적이 되고 있고 공문서인 확정일자까지 위조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전세 사기 유형과 예방법 모르면 누구라도 큰돈을 잃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전세 사기 유형 1. 갭투자로 인한 깡통전세 깡통전세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비싸 집을 팔더라도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은 부동산을 소액의 자금만 들여 매입하는 갭투자를 이용한 매수한 집의 경우 집값 하락시기에 깡통전세가 되기 쉽습니다. 또한 실제 깡통전세는 아니지만 집주인이 받은 선순위 대출과 보증금을 합치면 매매가를 넘어서는 사실상 깡통전세라 할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깡통전세라고 모두가 전세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배우자의 경우 6억 원, 직계존비속의 경우 5천만 원의 증여세 면제한도를 적용하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거나 전보다 훨씬 적게 부담하면서 자산을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부터 2023년 법 개정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자 면제한도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 원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6억 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법적인 배우자를 말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5천만 원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직계존속에는 친부나 친모와 재혼한 자도 포함하고 사실혼 관계인 자는..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에 비해 빠르고 간편합니다. 하지만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지급명령을 신청한다면 시간만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지급명령을 하면 좋을지 또 어떤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의 차이 지급명령이란 돈이나 돌려받아야 할 물건 등이 있는 경우 이것들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 민사소송 시간 3~4주 이내 가능 최소 수 개월 비용 소송 비용에 비해 저렴 인지대, 송달료, 필요시 수임료 절차 서류만으로 심사 법원 출석 재판 진행 지급명령의 장점 법원에 출석 없이 서류심리만으로 심사 지급명령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