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던 때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요구권을 신설하였습니다. 1회에 한하여 기존의 계약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인(집주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인의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등을 포함하여 임대인이 임대한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로 가장 대표적인 계약갱신 거절 사유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세입자) 중에는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며 증명해 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임대인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제삼자에게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

임차인이 주거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1회에 한하여 2년 동안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 계약갱신청구권이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행사하면 효력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이란 말 그대로 계약을 갱신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을 갱신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의미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나 계약갱신청구권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임대차 계약, 즉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기간을 보통 2년(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간주하고 있기에 2년을 표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기간을 더 짧게 혹은 더..

MBTI가 유행하면서 나는 'I'니 'F'니 서로 어떤 유형인지 궁금해하고, 마치 예전에 행동을 보고 혈액형을 추측하던 것처럼 상대의 유형을 맞춰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MBTI와 유사한 듯하면서 다른 DISC 행동유형검사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DISC 행동유형검사란? 미국 콜롬비아대학 심리학 교수 Willam Mouston Marston 박사의 연구를 통해 체계화된 것으로 각 개인의 동기에 따라 나타나는 경향성 있는 행동을 유형화한 것입니다. DISC 행동유형 검사 바로가기 MBTI가 성격을 유형화한 것이라면 DISC는 행동을 유형화한 것이라 볼 수 있고, 검사를 하기 위한 설문의 내용도 차이가 납니다. MBTI의 경우 에너지의 방향이 외향(E)적인지 내향적(I)인지, 인식 기능이 감각(S)적인지..

MBC 수요일 예능 「일타강사」 2회가 방송되었습니다. 한국 월드컵 역사를 바탕으로 전편이 전쟁으로 인한 폐허가 된 상황과 남북 분단에 따른 대립의 역사를 다루었다면, 이번 편은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한 한국 축구의 재건과 성장을 다루었습니다. 이번 편은 지난 편에 예고한 것처럼 1970년 멕시코 월드컵 예선 호주와의 경기에서 페널티킥을 실축하여 나라를 떠나야 했던 임국찬 선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당시 임국찬 선수의 페널티킥 성공률은 90%였다고 하고, 이렇게 잘했으니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에 페널티킥을 차게 된 건 어찌 보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골이 되지 않았고 경기는 무승부로 끝나 대한민국은 예선 탈락합니다. 스포츠마저도 체제의 선전 도구로 이용했던 시대상을 감안하면 임국찬 선수의 부담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