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잘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의하면 좋을지 적용 법률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전거사고 합의 일상생활에서 사건이나 사고의 당사자가 되면 꼭 따져봐야 할 것이 내가 형사적으로 처벌의 대상인지 민사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민사로 손해배상만 하면 된다면 돈을 주면 끝나니 걱정이 조금 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 특약이 있는지 알아보고 갑시다.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전과자가 될 수도 있으니 처벌받는 일만큼은 피하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도메인(com/net 등)은 시행사의 정책에 따라 등록정보 검색 시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2차 도메인을 사용하면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그대로 노출되니 원치 않는다면 등록정보 숨김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도메인 정보 검색 아무 키워드로 검색을 한 뒤 도메인으로 보이는 사이트 주소를 도메인 검색 사이트인 'Whois'에 입력하고 확인해 본 결과 성명과 주소, 이메일은 물론 전화번호까지 도메인 업체에 등록한 정보가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혹시 내 정보를 누군가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도메인을 등록했던 가비아 홈페이지에서 등록정보 숨김 서비스를 신청하기 했습니다. 가비아 홈페이 바로가기 등록정보 숨김 설정하기 로그인 우선 각자 선택한 방식으로 가..

정부는 2023년 3월 27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액생계비 긴급대출을 신규로 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자로 소액생계비를 당일 즉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소액생계비대출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지출용도·상환의지 등 차주 상황에 대한 상담 후 당일 대출로 실행됩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예약과 상담이 필수이며 상담예약은 신청자가 초기에 몰릴 것을 예상하여 혼잡을 방지하고자 매주 수~금요일에 다음 주 월~금요일 상담에 대한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예약 첫날 예약자가 폭증하여 예약 방식을 변경하여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음 4주간의 상당 예약을 할 수 있도..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주거 형태인 전세! 보증금으로 큰돈이 오가다 보니 보증금을 노린 사람들의 표적이 되고 있고 공문서인 확정일자까지 위조하였다고 합니다. 이제 전세 사기 유형과 예방법 모르면 누구라도 큰돈을 잃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전세 사기 유형 1. 갭투자로 인한 깡통전세 깡통전세는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비싸 집을 팔더라도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적은 부동산을 소액의 자금만 들여 매입하는 갭투자를 이용한 매수한 집의 경우 집값 하락시기에 깡통전세가 되기 쉽습니다. 또한 실제 깡통전세는 아니지만 집주인이 받은 선순위 대출과 보증금을 합치면 매매가를 넘어서는 사실상 깡통전세라 할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깡통전세라고 모두가 전세 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