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집에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한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고 새 임차인과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전 세입자가 관리비를 미납했다고 집주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연락이 옵니다. 전 세입자가 미납한 관리비도 집주인이 책임져야 할까요? 관리비 납부 의무자는 '입주자 등' 일반적으로 관리비의 납부 의무에 관해서는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법은 근거로 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의 '입주자 등'은 아파트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에 규정한 '입주자 등'은 누구일까요? '입주자 등'의 의미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한 '입주자 등'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합..

여러분은 오늘 누구와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도처에 넘치는 사랑을 이야기하던 리처드 커티스 감독이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놓습니다. 영화를 글로 보시는 이 순간에도 시간의 소중함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입니다. 유한하니까 소중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 내가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 새해 전야 파티에서 새해를 맞이하며 모두가 파트너와 키스를 나누는 순간 옆의 여성과 악수를 하는 모태솔로 팀은 후회와 함께 새해 아침을 맞이합니다. 팀의 아버지는 팀에게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가문의 비밀을 알려주고 팀은 반신반의하지만 후회스러운 지난밤 일을 만회해보고자 시간 여행을 시도하고 새해가 밝기 직전으로 돌아가 악수가 아닌 키스를 하고 돌아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있어도 사람 마음은 얻을 수 없다 항..

한국의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낮은 출산율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중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영유아 수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에 규정한 지원금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초등학교 미취학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계속해서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정지합니다.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영유아가 대상입니다. 86개월이 기준인 이..

2023년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부모 급여가 신설됩니다. 점점 낮아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누가 부모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어떻게 지급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모 급여 아동수당법에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수당은 두 가지가 있는데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수당과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보통 후자를 전자와 구분하기 위해 영아 수당이라고 부릅니다. 부모 급여는 영아 수당을 대체하여 2023년부터 지급하기로 한 지원금으로 2023년에는 최고 7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