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집에 문제가 없는 걸 확인한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고 새 임차인과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전 세입자가 관리비를 미납했다고 집주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연락이 옵니다. 전 세입자가 미납한 관리비도 집주인이 책임져야 할까요? 관리비 납부 의무자는 '입주자 등' 일반적으로 관리비의 납부 의무에 관해서는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법은 근거로 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공동주택, 즉 아파트의 '입주자 등'은 아파트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에 규정한 '입주자 등'은 누구일까요? '입주자 등'의 의미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한 '입주자 등'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