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전거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를 잘못하면 형사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의하면 좋을지 적용 법률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전거사고 합의 일상생활에서 사건이나 사고의 당사자가 되면 꼭 따져봐야 할 것이 내가 형사적으로 처벌의 대상인지 민사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민사로 손해배상만 하면 된다면 돈을 주면 끝나니 걱정이 조금 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 특약이 있는지 알아보고 갑시다.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전과자가 될 수도 있으니 처벌받는 일만큼은 피하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법률 임대차
2023. 4. 21.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