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배우자의 경우 6억 원, 직계존비속의 경우 5천만 원의 증여세 면제한도를 적용하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거나 전보다 훨씬 적게 부담하면서 자산을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부터 2023년 법 개정사항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자 면제한도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 원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6억 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법적인 배우자를 말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5천만 원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직계존속에는 친부나 친모와 재혼한 자도 포함하고 사실혼 관계인 자는..

지급명령은 민사소송에 비해 빠르고 간편합니다. 하지만 잘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지급명령을 신청한다면 시간만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지급명령을 하면 좋을지 또 어떤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의 차이 지급명령이란 돈이나 돌려받아야 할 물건 등이 있는 경우 이것들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 민사소송 시간 3~4주 이내 가능 최소 수 개월 비용 소송 비용에 비해 저렴 인지대, 송달료, 필요시 수임료 절차 서류만으로 심사 법원 출석 재판 진행 지급명령의 장점 법원에 출석 없이 서류심리만으로 심사 지급명령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법..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것은 대통령의 연설을 지지하기 위해서라며 일장기를 내건 주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해당 주민은 자신을 일본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만 취재를 통해 그가 한국이며 목사임이 드러났습니다. 세종시에서 3.1절에 일장기를 내걸었던 주민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해당 아파트 관리실은 물론이고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을 두고 방송사 취재 당시 당사자는 자신을 일본인이라고 말했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 사람은 목사였습니다. 많은 대중을 이끄는 목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선전하거나 강요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처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3월 5일..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더불어 한 시민이 일장기를 게양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3·1절 기념사 논란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3·1절 기념사는 그 정권의 과거 일본의 통치에 대한 역사인식을 드러내기 마련인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논란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3·1절 기념사에 대한 반응 대체적으로 3·1절 기념사에 대한 반응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위 사진은 검색 첫 화면만 표시한 것이라 그 반응을 전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논란이 된 이유와 각 진영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논란의 이유 우선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치고는 너무 짧았다는 평이 많습니다. 3·1절의 의미와 역사에 대한 언급이 한두 문장 정도밖에 되지 않아 3·1절 기념사로서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크게 논란..